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문단 편집) === 제73조(연방의 전속적 입법권) === >①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가진다. > 1. 외교사무 및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 국방 > 2. 연방차원의 국적 > 3. 거주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등록 및 증명서 제도, 입국과 이민 및 범죄인 인도 > 4. 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도량형과 표준시 > 5. 관세구역 및 통상구역의 통일, 통상 및 항해조약, 자유로운 상품거래, 관세 및 국경 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불거래 > 5a. 독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대한 보호 > 6. 항공교통 > 6a. 전부 또는 과반수의 연방 재산에 속하는 철도교통(연방철도), 연방철도 철로의 개설, 유지 및 운영, 철로 이용료의 부과 > 7. 우편제도와 전신제도 > 8. 연방 및 공법상의 연방 직속 단체에 근무하는 자의 법률관계 > 9. 영업상의 권리 보호, 저작권법 및 출판권 9a. 주를 초월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주 경찰청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의 최상급 관청이 인수를 요청할 경우에 연방 형사경찰청에 의한 국제테러리즘 위험의 방어 > 10. 다음 영역에서 연방과 주와의 협력 a) 형사경찰 분야 b)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주의 존립과 안전(헌법수호)의 보호 c)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적 이익을 위협하는 연방영역에서의 기도의 방지, 연방 형사경찰청의 창설 및 국제범죄의 퇴치 > 11. 연방의 목적을 위한 통계 > 12. 총포 및 화약법 > 13. 전상자 및 전사자 유족에 대한 부양 및 전쟁포로의 구호 > 14. 평화 목적 핵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이 목적에 이바지하는 시설의 건립과 운영, 핵에너지 방출 시 및 전리 방사선에 의하여 일어나는 위험의 방지, 그리고 방사능 물질의 폐기 >② 제1항 제9a호에 따른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